속보) 당정"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2022년 추석은?

오예~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도 9월10일 토요일이라 연휴가 길지 않아 (월요일 대체휴일 포함 4일) 매우 안타까운데요...
오늘따라 2017년 추석의 연휴가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29일 금요일오후부터 쉰다고 생각하면... 총 11일 휴무...)

앞으로 2025년까지는 이렇게 긴 휴가를 만날 수 없다는 늬우스는

제가 여기 https://cooltigger.tistory.com/174에 포스팅 한적 있는데요

25년 추석은 월요일이 추석이므로 추석연휴인 일요일의 대체휴무를 포함하고,

하루 연차를 낸다면 총 10일을 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추석 공휴일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명 (3조1항)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

 

코로나시국 이번 추석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될까??

 

2022년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의힘 정부로 바뀌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바라보는 기자들의 시선도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자들의 시선

문제인정부 기자들의 시선...

KTX는 벌써부터 귀성길 예매가 시작되었는데요.
과거와 달리 요즘은 고속도로가 많이 좋아져 자차 귀성을 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12시간을 보냈느니 하는 건 옛말이 되고 있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KTX보다 자차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한 가족 수준으로 많은 인원이 탑승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그렇습니다.
그나마 요즘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은 또 있죠.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과거에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받지 않는 정책도 자주 시행되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될까요.

내수 경기 활성화 위해 2015년 최초 도입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2015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 기간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침체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 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후 2016년 5월 6일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화 되었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은 정부는 아예 유료도로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설날과 추석은 상설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제부터 명절 귀성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탄력을 받은 정부는 어떤 국가적 이벤트가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인데요. 이때는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의 주요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세금으로 지어진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왜 평소에 요금을 내야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도로 건설에 투입된 비용 이외에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같이 걷은 세금으로 쓰기 보다는 실제 도로 이용자에게 받겠다는 거죠.
다만 최근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지어진 이른바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건설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도로에 비해 더 비싼 요금을 받기도 합니다.

정부, 올해 추석 무료화 재도입 검토

이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 때문인데요.
당시 봉쇄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약간의 허들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다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매우 컸기 때문에 특별한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설, 추석 2022년 설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도입된 시점이죠.

그렇다면 올해 추석은 어떨까요.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됐지만,
무서운 코로나 확산 속도로 인해 일일 확진자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물가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올해 추석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서민 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라도 면제를 해서 명절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거죠.

다만 코로나 확산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정부 역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보다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