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7인승?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100%지원받는 다자녀 기준

중앙일보 발췌

우리나라 출산율... 정말 심각하죠?

안그래도 꼴찌 출산율을 자랑하는데 그 기록을 또 갱신해서 0.7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 예산으로 한해에 쏟아 부은 돈이 몇조다, 2022년 부터 출산지원금 확대한다... 뭐 다 

이렇게 돈만 쏟아 부으면서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의 아빠로서 이러한 출산 지원금은 저~~~~~~어녀 출산을 하고싶게끔하지 않습니다.

결혼전 저희는 아이셋을 계획 했었는데요...

매달돈을 얼마씩 준다는 이런걸로는 아이를 더 낳고 싶게 하지 않아요

육아환경 자체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더더더욱 심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이 3년까지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좃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 하시는 남성분들은 엄두도 못내죠...

이러한 상황에 둘째를 낳고 싶을까요?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화 하던지

최소 휴무제같은 월 10일 연차제 따위를 만들어서

남녀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부자와 중산층, 저소득층

등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차등지원금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다자녀혜택이 매번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다자녀혜택 안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도 포함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다자녀 2인 기준에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다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 3명(입양된 자녀는 미포함)으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셋일경우 (자세한 자동차 취등록세 지원은 여기 확인)

1. 승용차는 7명 이상 승차정원일때 140만원까지 지원

2. 15인 이상 탑승 승합차는 100%지원

3. 1톤 이하 화물차도 100% 지원

4. 250cc이하 이륜자동차 100%지원

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부터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2명인 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1. 아이 돌봄 서비스 (www.idolbom.go.kr)

2. 고속열차 할인 (www.letskorail.com)

3. 장학금 혜택 (click!)

4. 공항 주차장 할인 (https://parking.airport.co.kr/mchild)

5. 공공 임대주택

 

이 있겠습니다

각 지원 방법은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요

5번 공공 임대 주택은 올해 2022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또는 최대 50%까지 완하 하여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추진할 계획

2021년에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1.5순위: 차상위계층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70% 이하이며,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2억 8천8백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현재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해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살고 계신 곳이 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2022년부터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말만 다자녀이지 지금 발표한 내용과 같다면 크게 와닿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