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을 내시겠다고요? 철컹철컹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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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안전운전에 아무리 신경 써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일명 상품권 편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과태료 통지서를 처음 받아본 운전자 분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에요.

저도 어제 정말 오래간만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게돼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위반을 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위반시간에 제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되새겨봤는데
전 해당 도로에서 분명 제한 속도도 잘지키고(T맵 과속 경고 메세지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함)
또, 과속 단속 표지판도 없었고, 주행 속도도 빠르지 않았는데...
단속된 사진을 자세히보니 경찰의 암행 단속에 걸리고 말았던거에요.

두 번째 당황한것은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기존에 과태료는 예를들면 이런식이었거든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기간내 납부 과태료는 7만원(벌점 없음)
그러면 저는 범칙금의 벌점의 리스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벌점을 쌓이면 추후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통지서는 범칙금 3만원(벌점 O점), 기간내 납부 과태료는 32,000원(벌점 없음) 입니다.
그래서 짧은 생각으로 전 조금 더 싸고 벌점도 없는 범칙금을 납부하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크게 후회할 뻔 했지 뭐에요.
그 이유를 이번 포스팅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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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운전자의 식별 여부 따라 결정되는데요,
음주 운전 혹은 과속을 하다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 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고,
과속을 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둘 다 기제 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단속카메라에 신호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발부된 고지서입니다.
보시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청구 금액이 만원 가량 더 비쌉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비싼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벌점 보단 만원 더 비싼 과태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처럼 범칙금에 벌점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20km 이하 속도위반의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을 살펴보면
범칙금은 3만 원에 벌점 0점이고,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은 당연히 벌점도 없고 청구 금액도 좀 더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할 겁니다.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범칙금이 더 손해인데요,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 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지금 당장 2천원 정도는 아낄 수 있어도
나중에 보험료 할증으로 몇만 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점 0점 범칙금이라도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낫습니다.

 

 

2. 자동차 보험료 할증 내역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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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납부하셨거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보험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용 방법
1.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 바로가기)
2. 할인, 할증 요인 조회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3.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조회링크 - https://prem.kidi.or.kr:1443/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가입한 보험사 이름 및 계약 기간,
사고 경력 (최근 3년),
법규 위반 경력 (최근 2년),
할인할증등급,
가입경력,
특약 사항 등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그리고 범칙금때 보험료 할증내역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처럼 부주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우리 이웃님들은 항상 교통 법규 준수하고 범칙금, 과태료를 내지 않는 현명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