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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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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31년 만에 부활...도대체 왜 논란일까?TIP's 2022. 8. 5. 16:59
최근 경찰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0여 년 전 폐지한 '경찰국' 기능을 되살리는 조치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과연 경찰국이란 무엇일까? 이번 경찰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총경 이상 임용 제청권을 행정안전장관 소속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 인사권이 청장이 아닌 장관이 가져가게 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책임은 청장이 지고 권한은 장관이 갖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면서 현직 경찰 뿐만 아니라 경우회와 국회 등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개정안 처리는 행정 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지만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단 4일만에 처리된 중대한 과..